2019년03월02일 19번
[민법(총칙,물권)]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소멸은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,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다.
- ②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가 가능하나, 제척기간에는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.
- ③ 제척기간의 경과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, 소멸시효의 완성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.
- ④ 소멸시효에는 중단이 인정되고 있으나,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.
- ⑤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해서는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, 제척기간의 정지에 관해서는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가 가능하나, 제척기간에는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."가 옳지 않은 것이다.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모두 포기가 가능하며, 포기의 효력은 법적으로 인정된다. 다만, 포기의 방법과 효력 등은 각각의 규정에 따라 다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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